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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성기사진 게시'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대법원은 과거에는 음란한 표현 자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특정 표현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려면 문학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이 오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음란성의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박경신 교수의 게시물에 대한 음란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게시물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 보아서는 안 되고, 게시물의 전체 맥락과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법률가의 탄생저자이국운 지음출판사후마니타스 | 2012-04-23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좋은 법률가 없이, 좋은 민주주의는 없다!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글쓴이 평점 저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면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렇다면 "사법의 민주성은 사법의 독립성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요청되는 헌법적 가치"이며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명제는 어디까지나 입법적 대표나 행정적 대표들과 비교해 사법적 대표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구조와 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점'이자 '사법우월주의의 실현'으로 해석하면서 출발한 탓에 사법의 민주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

오래된 미래저자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출판사중앙북스 | 2007-11-15 출간카테고리시/에세이책소개지속가능한 발전과 평등한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은『오래된 ... 산업화와 기술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과 편리함은 물질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었고, 인간을 진정 아름답게 했던 정신적 가치를 뒷전으로 밀어냈다. 또한 그 과정은 서구가 거친 변화를 유일하고 이상적인 발전 방향으로 설정한 탓에 세계 각지에서 수백, 수천 년 동안 행해 온 ‘맞춤형’ 생활방식을 저급하고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세계를 획일화해 왔다. 저자가 인도와 티베트 접경지역의 작은 산악지역 라다크에서 10여 년간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라다크는 서구의 현대적 관점에서 ..

곽노현 확정 판결, 파기환송 안 했지만 법리에 맞다 대법원이 원심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곽 교육감 사건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원심에 중요한 법리 오해가 있고 그 오해로 인해 원심법원이 사실심리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을 경우이다. 사실심, 즉 사실 자체에 대한 조사와 판단과 법률심, 즉 사실심에 의해 판단된 사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모두 진행하는 1,2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법률심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심의 오류를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어서 하급법원에 대법원이 제시한 올바른 법리판단에 의거해 사실심을 제대로 진행한 후 다시 판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심에서 오류를 범했지만 그 오류로 인해..

올림픽이 이틀 연속 판정 논란으로 얼룩졌다.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이 지켜져야 할 세계인의 '공정한' 축제 올림픽에서 이런 논란은 없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올림픽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먼저 생각하고 공정한 경쟁을 중요시한다면, 우리는 오심 내지는 석연치 않은 판정의 수혜자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졌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상황에서 심판 덕분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어떤 형태로든 인정해야 한다. 물론 그런다고 이미 끝난 경기의 승패가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게 오심으로 승리를 빼앗긴 상대방 선수와 국가에 대한 예의고 진정한 페어플레이다. 어제 조준호 선수를 이겼고 마지막엔 조 선수와 함께 동메달을 땄던 에비누마 선수는 조 선수와..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저자조기숙 지음출판사인간사랑 | 2012-06-30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 책.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많이 부족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이 모여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점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물을 담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군정이 심어 놓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전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기형적, 편향적으로 출발했다. 거기에 군사정권 하의 성장중심주의와 하향식..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저자천정배 지음출판사강 | 2007-01-25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인권변호사 출신 정치가 천정배와 시민운동가 차병직의 진솔한 대화... 법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합의 하에 만든 생활 규범이다. 그래서 그 규범은 사람들의 생활을 질서 있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힘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성문화된 규범의 형태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법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법은 국민들의 생활 터전과 사실상 다른 세계에서 존재한다. 그 곳에서 법은 다수의 범..

오늘따라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번 기말고사가 대학을 결정지을 마지막 시험이라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껴 그 생각에 골몰하다 보니 정작 공부해야 할 책 내용엔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멘붕’에 빠져 특별한 소식도 없는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하릴없이 스크롤하고 있는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엄마였다. 가벼운 폐렴으로 입원하신 할아버지를 간호하시느라 피곤한 와중에서도 아들 생각이 나서 전화하셨다는 엄마께, 나는 힘내시라는 한 마디를 해 드리기는커녕 오늘따라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투정만 계속 부렸다. 그런데도 엄마는 당신이 힘들다는 기색은 조금도 하지 않으신 채 밝은 목소리로 나를 격려해 주셨다. “우리 아들, 오늘 힘든 모양이구나.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더 힘내면..

푸코에 의하면, 개인의 모든 행동은 권력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수동적인 것이다. 계보학적으로 살펴보면 권력이 개인의 생활 전반에 침투해서 우리를 감시하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감시의 내면화'가 이루어진 나머지 개인 스스로 권력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감시는 타인이 타인의 뜻에 따라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분명히 부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감시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정 수준의 감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에, 어느 순간 평상시와 달리 자기도 모르게 나른해지고 해이해져 섣부르게, 또는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늘 조여왔던 마음의 고삐를 잠시 놓친 그 순간, 우..

강신주는 레비나스의 논의를 활용하여 타자는 ‘전체’가 아니라 ‘무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는 유한한 개념으로서 우리 자신의 세계 안에 있어 우리가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무한은 말 그대로 끝없이 퍼져나가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와 다른’ 타자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타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알 수 없는 무한 속의 존재이다. 반대로 타자를 ‘전체’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오만한 행위이며,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타자를 우리 자신의 관념만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타자를 일컫는 두 영어 단어 ‘the other’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