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우리나라에는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민간 환경단체들은 종교계, 특히 가톨릭계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며 환경 보전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국가에 효과적인 보전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공공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환경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이고 구체적인 환경 보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민간 차원의 활동을 보조하기도 한다. 이들 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로는 민간 부문에 녹색연합과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환경위원회가, 공공 부문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이 있다. 녹색연합은 올해로 창설 20주년이 되는 비교적 역사가 깊은 단체로, 단체 이름에서도 볼 ..

세계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곧 환경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이었다. 이 해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사상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스톡홀름 선언(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다. 인간환경선언의 정신은 1992년 리우 회의에서 계승되어 더욱 구체화되었고, ESSD(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후의 폐허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인간’에 대한 고려 없이 공업화와 산업화에만 매달린, 지나친 압축 성장이었다. 게다가 국민의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자, ‘공유지의 비극’이 ..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법의 개념과 그 유래,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 준법의 중요성과 법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해 불안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위층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마치 당연한 듯이 크고 작은 범법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위층은 일반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질서인 법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것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들의 법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

지난 1992년 리우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환경 민간단체들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개발의 목표이자 책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선언하였다. 자연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인간과 공존해야 할 인간 생활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성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후 이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기술적 한계와 그로 인한 경제성의 부재, 그리고 대중들의 환경 관련 인식 부재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5년경부터 녹색성장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밝은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의 지원이 늘면서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몇 차례의 유가 폭등..

허 참, 어이가 없네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잘 쓰던 네이버 아이디가 탈퇴되었다는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탈퇴한 적이 없으니 누군가 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탈퇴시켰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해킹이 의심됩니다. 매우 화가 나고 꺼림칙하군요. 현재 네이버에 문의 메일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오면 포스팅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혹시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만원 세대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우석훈 (레디앙, 2007년) 상세보기 10대 후반의 고등학생으로서 바로 앞 세대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이 책은 흥미진진하고도 유익했다. 저자가 다양한 예시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식과 사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직접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인상깊었다. 저자는 지금의 우리 사회를 ‘40대와 50대가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하는 형국’이라고 본다. 4, 50대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녀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주려 하면서, 20대를 그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덩어리’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세대 착취’는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지만, ..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카테고리 인문 지은이 전국사회교사모임 (휴머니스트, 2007년) 상세보기 판례는 생활 속의 크고 작은 다툼에 대한 법적 해석을 확정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확립한다. 또한 판례는 이 책의 저자들이 머리말에서 밝히듯이 “법전에 건조하게 자리하고 있는 법조문들이 어떻게 현실 사회에 호흡”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창이다. 판례에는 법조문을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 있고,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판례를 소설 읽듯이 재미있게 읽기는 어렵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무더기로 등장하는데다가 판결문에서만 사용하는 다소 어색한 표현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불멸의 신성가족 카테고리 시/에세이 지은이 김두식 (창비, 2009년) 상세보기 우리나라의 전도유망하고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은 청춘을 희생하고 ‘피터지게’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엄격한 서열에 움츠리고, 엄청난 업무량에 치이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청탁에 괴로워하느라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사건을 잘 모른 채 판결문을 써내야 하니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을 윽박지르면서도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낀다. 그렇게 십여 년을 살다가 자신이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되면 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사건을 소개받아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챙기고, 판사 시절 그렇게도 싫어했던 청탁을 후배 판사들에게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반복되는 현실이다. 어떤 문제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뿌..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보기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4: 위헌 5의 의견으로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의 일부분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77조 제5호에 의한 형사처벌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반대로 지나치게 모호하고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 규정이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을 보자. 두 평 남짓한 동네 포장마차나 백 평짜리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모..

생각의 탄생 카테고리 인문 지은이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에코의서재, 2007년) 상세보기 이 책은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한 이유와 생각을 잘 하기 위한 13가지 생각 도구를 제시한다. 저자는 그 생각 도구들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직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난 직관적으로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심사숙고한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역사에 길이 남을 놀랍고 대단한 발견은 대부분의 경우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닌 직관적인 ‘필(Feel)'을 받은 결과였고, 현대 사회에서 직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창의성이 다소 부족했던 까닭이 바로 깊이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