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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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3.13 틀린 답은 아니지만 좋은 답도 아닌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판결(대법원 2018오2, 2019오1)에 부쳐
  2. 2020.01.30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한 단상
  3. 2019.09.03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판시 3선
  4. 2019.08.29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5. 2019.07.11 유승준 대한민국 입국비자 발급거부처분 취소 취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小考)
  6. 2018.10.27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와 사법농단 사태의 미래
  7. 2018.07.01 노동개악과 노동친화성 증진 사이에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비평
  8. 2018.01.29 집회·시위 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이제 그만해야: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에 대한 비판
  9. 2014.03.01 이석기 사건, 판결문을 읽어봐도 종북과 내란은 다른 문제다
  10. 2013.12.20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해부: 진일보한 근로자 권익 증진, 하지만 교묘한 ‘재계 봐주기’?
  11. 2013.06.05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부를 위한 제언
  12. 2012.10.19 박경신 교수 판결, 취지에는 동의하나 최소한의 책임은 지워야
  13. 2012.09.28 곽노현 확정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법리적 분석: 파기환송의 원칙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