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여러 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물론 윤석열 및 위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당해 사건에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히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그토록 급박했던 사실관계 속에서도 굳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 곧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의 국무회의 및 기타 절차를 준별한 것은 한덕수의 책임을 굳이 경감하려는 형식적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전‘의 국무회의에 관하여서는 형사증거법상 ’윤석열의’ 국헌문란 목적만 확인되고, 그 선포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