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연구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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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09.03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판시 3선
2. 2019.08.29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3. 2019.07.11 유승준 대한민국 입국비자 발급거부처분 취소 취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小考)
4. 2019.04.11 여성의 '독박 임신'을 끝내기 위한 절반의 성과: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에 부쳐 (4)
5. 2019.02.26 국가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 금지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6. 2018.10.27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와 사법농단 사태의 미래
7. 2018.10.25 이명박 전 대통령 제1심 판결의 조금 다른 의미
8. 2018.07.01 노동개악과 노동친화성 증진 사이에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비평
9. 2018.05.06 개헌을 다시 생각한다 (2)
10. 2018.01.29 집회·시위 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이제 그만해야: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에 대한 비판
11. 2018.01.29 아이폰 배터리게이트에 대한 애플의 책임
12. 2017.12.28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기일 방청 기념 선고사건 논평
13. 2017.12.01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책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14. 2017.12.0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변호인의 변호권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15. 2017.09.16 현재와 미래, 그 사이 어딘가에서
16. 2017.06.29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가의 법적 책임
17. 2017.03.20 2016헌나1(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대한 단상
18. 2016.12.3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방청 후기
19. 2016.12.10 2009-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기출문제, 정답, 원점수-표준점수-백분위 환산표 일람 (54)
20. 2016.11.29 '페미나치'? '남성혐오'? DJ DOC 검열? 그런 것은 없다
21. 2016.10.27 비선실세가 주인 된 권력구조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개헌까지
22. 2016.08.05 영화 <부산행> 평론: 무능한 국가, 녹록지 않은 현실, 그러나 다시 인간성
23. 2016.04.28 20대 총선 선거구 미확정 헌법소원, 각하가 아닌 위헌이 맞다
24. 2016.02.10 대북·대중 강경책, 조금은 필요해도 과하면 패착이다
25. 2015.12.31 위안부 문제, 본질은 이제 시작이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에 부쳐
26. 2015.12.28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갈등의 현실적 종결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어야
27. 2015.11.27 국회의원-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한 헌재 결정의 정치적 함의
28. 2014.12.27 덴마크식 황금삼각형 모델의 한국화(化)를 위한 제언 (2)
29. 2014.12.23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세 가지 법리적 오류와 그 함의
30. 2014.11.23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연설에서 한국 법치의 위기를 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