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에 대한 고찰
오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불산업공단에 쌓였던 '전봇대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공단 측에서는 문제의 전봇대를 찾는다고 난리가 났고, 뒤늦게 대책을 강구한다며 법석을 떨었습니다. 전봇대 치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붙잡고 16개월 동안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관료제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료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근본적으로 명확한 규칙과 상하 계층 구조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요. 또, 명확한 규칙에 의해 모두가 인정하는, 최소한 인정해야 하는 결정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