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왜 지금 필요한가

Posted 2011. 9. 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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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실질적 평등에 기초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이것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공정사회 실현이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연은 비교적 탄탄한 반면 내연은 그에 비해 부실한 실정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부유층들의 탈세 등 위법·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내실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당한 특혜를 정당화하는 고위층 및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의식이 선진화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쉽게 발전시킬 수 있다. 페어 소사이어티에서 볼 수 있듯 정치, 경제, 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들 여럿이 모이면 건강한 사회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던 국민들이 사촌과 함께 땅을 사며 웃을 수 있는가 만들어진다. 이는 우리나라가 내부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또 공정사회는 과거 산업화 시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둔화된 지금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 국민들이 각자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계발하지 못하는 인재가 많다. 그러나 공정 한국에서는 그들이 가정 형편과 같은 외부의 제약을 뛰어넘어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다. 국가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공정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에 가로막히지 않는다.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조건 하에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특기를 살릴 수 있고, 그만큼 국가는 생산력이 증대되어 더 성장한다.

이처럼 공정사회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공정성이 사회 곳곳에 깊고 넓게 뿌리내리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할 때, 우리나라는 롤즈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오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만 불평등이 허용되는진정한 공정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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