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통일은 하루빨리 이루어야 할 중요한 민족적 과제라고 배워 왔다. 물론 최근 50여 년을 제외한 반만 년의 긴 역사 동안 같은 민족이었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통일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위성과 필요성은 다른 것이다.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바로 남북통일이 그렇다. 북한과의 통일은 남한에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남한은 오랫동안 엄청난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실 통일 비용은 현재의 남한과 북한 모두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남북한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그것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남한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3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세종시 해법 경제학은 답을 안다"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순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세종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윈윈이 가능한 비제로섬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보다 유리한 기업을 유치하고 더불어 독립성이 강한 일부 부처의 이전을 병행한다면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행정 효율성과 국토 균형발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의 당락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 라고 썼습니다. 물론 세종시 문제가 그 본질을 벗어나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윈윈이 가능한 비제로섬게임이라고 ..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문 요지 보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합헌 5, 위헌 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사형제 합헌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난 번 결정(합헌 7: 위헌 2)과 달리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형제 존폐 논란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된 사형제의 올바른 해법은 사형제를 상징적으로나마 존치하되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사형 제도는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흉악범들에게 적용되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로 규제하던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이 영에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간행물의 발행일은 도서정가제 적용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발행일(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판의 구분을 간행물의 내용 등이 변경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가 ..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010학년도 신입생 159명을 선발했다. 모집요강에 명시되었던 165명보다 6명이 적은 숫자였다. 이를 근거로 "올해 민사고 경쟁률은 0.8 대 1이어서 지원자들은 수준이 낮아도 모두 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도대체 0.8 대 1이라는 경쟁률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민족사관고 지원자와 합격자들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0.8 대 1'의 허(虛) 2010학년도 민족사관고 경쟁률은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0.8 대 1이 아니다. 무시험 전형(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우선선발된 학생들은 차치하더라도 시험(영재판별고사)에 응시한 학생들만도 입학정원 이상이었고, 시험을 보고도 최종합격하지 못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 필자가 아는 것만 ..

네이버 블로그의 변화 2007년 12월 티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네이버 블로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아는 형의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하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 네이버 블로그 관리 페이지와 도움말을 살펴보니, 네이버 블로그, 참 많이 변했다. 세부적으로도 개편되었겠지만, 무엇보다 스킨 편집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다. 사용자 스킨을 업로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기본 제공 스킨도 편집하기 쉽다. 기본 제공 스킨이 제공하는 기능과 사이드바 요소가 다양해진 것도 눈에 띈다. 시계, 명언 등 구성이 아무래도 다음 위젯뱅크를 따라한 것 같기는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는 '뭘 좀 아는' 블로거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 블로그씨 네이버 블로그에 관심을 갖게 되자 블로그씨가 눈에 들어왔다. ..

[참고] 2008/10/16 - [Blog Action Day - Poverty] 빈곤, 지속적인 관심부터 2009년 10월 15일은 Blog Action Day입니다! 빈곤(Poverty)을 주제로 작년에 열렸던 Blog Action Day 2008에 이어 올해는 기후 변화(Climate Change)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경제 위기처럼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기후 변화는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나날이 더워지는 여름과 추워지는 겨울, 늘어만 가는 이상 기후 현상 등 어느 나라, 어느 대륙 할 것 없이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어느 때나 중요하지만,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더욱 더 필요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블로거..

7월 22일, 7개월이 넘는 여야 대립 끝에 미디어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의장을 대행한 부의장의 직권상정에 대리투표 의혹까지, 법 내용뿐만 아니라 표결 과정에서의 적법성 논란까지 가중됐다. 표결 과정에서의 적법성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 제쳐 두고, 미디어법, 즉 신문법과 방송법의 내용 자체만 잠깐 들여다 보자. 지금의 쟁점은 신문·방송 겸영이 여론 독과점을 초래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신문·방송시장 진입 전후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규제 유뮤와 관계없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미디어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민주당 입장이 더 현실적이다. 우리나라 신문 시장은 소위 '조중동', 방송 시장은 지상파 3사가 장악하고 있다. 다른 신문사나 ..

두 달 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그 동안 좀 바빴습니다. 사실 짬짬이 시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깅이 아닌 다른 데에 섰습니다. 공부 반, 아이팟 터치 게임 반. 2주 정도 컴퓨터 안 켜고 살다 보니 컴퓨터 생각이 아예 머릿속에서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두 달간 컴퓨터 네 번 켰습니다. 오락용이 아닌 학교 숙제 자료 검색용으로. 두 달간 블로깅 대신 다른 취미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관람하기, 그리고 아이팟 터치로 게임하기. 프로야구 경기는 볼수록 재미있고 터치 게임은 할수록 재미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둘이 블로깅의 재미를 밀어낸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가 생각나서 들어와 봤습니다. 두 달간 밀린 포스팅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수 끝내려고 하니 중간..

이 글을 마지막으로, 2009년 10월 중순까지 장기 '준'잠수에 들어갑니다. 모든 활동을 접는 잠수는 아니고, 말 그대로 반 정도 잠수입니다. 이번 '준'잠수는 LOPS나 귀차니즘의 영향이 아닌 중대한 이유가 있어 결정된 '진지한' 잠수입니다. 블로깅에 쏟아부었던 열정을 올 한 해 다른 곳에 쏟아붓기 위해, 블로그 전반적 관리, 포스팅 빈도를 줄이기로 잠시 생각한 끝에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스팅은 3~4주에 한 번 내지 없을 수도 있고, 자잘한 스킨 수정 등 블로그 전반적 관리는 일단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블로그에 달린 댓글 관리 및 타 블로그에 댓글 달기는 아이팟 터치와 함께하는 모바일 웹서핑의 힘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블로거로서 소통의 길이 아주 막힌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