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세종시 해법 경제학은 답을 안다"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순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세종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윈윈이 가능한 비제로섬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보다 유리한 기업을 유치하고 더불어 독립성이 강한 일부 부처의 이전을 병행한다면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행정 효율성과 국토 균형발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의 당락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
라고 썼습니다.
물론 세종시 문제가 그 본질을 벗어나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윈윈이 가능한 비제로섬게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구 조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전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인구를 다른 지방 도시로 끌어들이려면 수도권 수준의 생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행정 기능 일부 이전은 수도권 수준의 '사무' 환경은 조성할지언정
교통, 문화, 교육 등을 아우르는 '생활' 환경은 조성해 줄 수 없습니다.
즉, 세종시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늘릴 수 있지만 세종시에 살 사람들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 효율성은 말 그대로 더 효율적인 행정 사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획기적인 변화 없이 세종시로 부처만 성급하게 이전한다면
그것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것입니다.
서울-과천-세종시 세 곳에 위치한 정부 부처들이 서로 연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종시에 우수한 생활환경, 특히 수도권만큼의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살지 않고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출퇴근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더 피로해져 인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류비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경제적 효과는 지금 세종시 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학적인 추정에 근거했다며 주장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입니다.
과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진정 국민과 정치인 모두가 윈윈하려면,
세종시 상주 인구를 유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