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 홈
  • 태그목록
  • 방명록
  • RSS
  • 관리자

일제강점기 1

해방 직후 과도기적 헌정사에서 찾는 사법 불신의 근본 원인: 《법률가의 탄생》 1장을 읽고

법률가의 탄생저자이국운 지음출판사후마니타스 | 2012-04-23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좋은 법률가 없이, 좋은 민주주의는 없다!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글쓴이 평점 저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면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렇다면 "사법의 민주성은 사법의 독립성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요청되는 헌법적 가치"이며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명제는 어디까지나 입법적 대표나 행정적 대표들과 비교해 사법적 대표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구조와 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점'이자 '사법우월주의의 실현'으로 해석하면서 출발한 탓에 사법의 민주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

이것저것생각 2012.10.18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Happy, High, Honest, Helpful - 행복하고, 고귀하고, 정직하고, 도움되는 - Life를 추구합니다.

  • 연구계획&결과
    • 필독공지사항
    • 이것저것생각
    • 일상의재구성
    • 미주알고주알
    • 아름다운노래

Tag

민족사관고등학교, 헌법, 대통령, 각하, 아싸, 정치, 세월호, 대한민국, 서평, 한국, 대법원, 검찰, 박근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ㅠㅠ, 위헌, 사법부, 기본권, 법원,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 미래세대의 기본권,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위한 독일 연방헌재의 첫 응답: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기후변화대⋯ 2021.05.01 19:58
  • 틀린 답은 아니지만 좋은 답도 아닌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판결(대법원 2018오2, 2019오1)에 부쳐 2021.03.13 14:13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축소적용 통해 사유재산권 보장 길 여나 2021.01.19 22:33
  • 서울지하철의 명물 과자 자판기 2008.01.03 14:20
  • 집회·시위 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이제 그만해야: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에 대한 비판 2018.01.29 10:48
  • 2009-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기출문제, 정답, 원점수-표준점수-백분위 환산표 일람 2016.12.10 00:34

최근댓글

  •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Super:H

  • 감사합니다!!!

    ㅇㅇ

  • 감사합니다! 방문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Super:H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 2021/05
  • 2021/03
  • 2021/01
  • 2020/12
  • 2020/01

Calendar

«   2023/03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1,097,214

  • Today : 1
  • Yesterday : 12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SwallowIT
  • InnGook Cho | Distribute
  • Such, Such Are the Joys
  • 헌법재판소 블로그
  • 헌법재판소
  • 대법원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