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 홈
  • 태그목록
  • 방명록
  • RSS
  • 관리자

2026/11/19 1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상고심(2026도7341) 선고 총평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여러 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물론 윤석열 및 위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당해 사건에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히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그토록 급박했던 사실관계 속에서도 굳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 곧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의 국무회의 및 기타 절차를 준별한 것은 한덕수의 책임을 굳이 경감하려는 형식적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전‘의 국무회의에 관하여서는 형사증거법상 ’윤석열의’ 국헌문란 목적만 확인되고, 그 선포 ’후‘의..

이것저것생각 17:26:11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4H-Life Research Center

Happy, High, Honest, Helpful - 행복하고, 고귀하고, 정직하고, 도움되는 - Life를 추구합니다.

  • 연구계획&결과
    • 필독공지사항
    • 이것저것생각
    • 일상의재구성
    • 미주알고주알
    • 아름다운노래

Tag

대한민국, 민족사관고등학교, 헌법, 대통령, 아싸, 박근혜, 기본권, 민주주의, ㅠㅠ, 헌법재판소, 한국, 사법부, 위헌, 서평, 세월호, 정치, 법원, 검찰, 대법원, 각하,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6/11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 SwallowIT
  • InnGook Cho | Distribute
  • Such, Such Are the Joys
  • 헌법재판소 블로그
  • 헌법재판소
  • 대법원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