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질서자유주의저자이근식 지음출판사기파랑 | 2007-05-22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오위켄과 뢰프케의 질서자유주의 사상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다룬...글쓴이 평점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 그 자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다. 그러므로 시장 각 영역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를 경시하는 평등지향적 개입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유가 통제받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본의 독점(과 그 반대편의 고통)을 초래하여 오히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국가는 독점을 막고 시장이 원래 목적인 진정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역설하는 질서자유주의는 현대에도, 그리고 현대에 특히, 타당하다. 한편 질서자유주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