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3

개헌을 다시 생각한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개정된 제9차 개정헌법이다. 이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중요한 뿌리다. 이는 약 30년이 지난 현재 대다수 시민들이 공유하는 시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1987년 헌법은 민주화를 쟁취하고자 하는 시대적 열기에 겉만 익고 속은 설익은 불완전한 헌법이다.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필수적인 시민들의 기본권은 폭넓게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대국가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사회국가(social state)임에도 현행 헌법상 시민의 사회권을 다룬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하고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

이것저것생각 2018.05.06 (2)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단상

민주주의의 민주화 저자 최장집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 2006-06-1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저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천 혹은 한국 ... 글쓴이 평점 1. 갈등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조건이고 원동력이다. 갈등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할 대상이고 존중해 줄 대상이다. 사실 국민의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고 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자유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신계급'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표출할 언로가 보장돼 있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건 그..

이것저것생각 2014.01.01

민주주의 발전은 국민의 민주의식으로부터: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를 읽고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저자조기숙 지음출판사인간사랑 | 2012-06-30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 책.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많이 부족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이 모여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점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물을 담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군정이 심어 놓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전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기형적, 편향적으로 출발했다. 거기에 군사정권 하의 성장중심주의와 하향식..

이것저것생각 2012.07.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