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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식 결정(영문본) 보기: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Entscheidungen/EN/2021/03/rs20210324_1bvr265618en.htmlㅇ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3404.html지난 4월 29일(현지시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하 ‘연방헌재’)는 연방기후변화대응법(이하 ‘기후변화법’) 중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일부위헌, 1 BvR 2656/18, 1 BvR 78/20, 1 BvR 96/20). 해당 결정에서 연방헌재는 입법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이후의 온..

9월 24일, 서울대학교 83동 506호에서 국제정치학개론 수업의 일부로 진행된 Hanns W. Maull 교수님의 '유럽의 과거, 현재, 미래' 특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선 이번 특강은 생각지도 않은 과제 리딩 저자 직강(!)이었다. 교수님은 현재 독일 Trier 대학 대외정책학·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학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국제 유럽·북미 문제 연구소 Transatlantic Academy 전직 연구원, 독일 정부 대외정책 자문위원회 현직 부위원장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세계 정상급 학자시다. 이런 유수의 학자가 강의실까지 찾아와서 특강을 하시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 시간짜리 강의가 60년+α를 아우르면서 다양한 관점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