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

비선실세가 주인 된 권력구조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개헌까지

작금의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권력 최상층부 구조의 문제다. 청와대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정을 ‘스톱’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한 보좌진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참모진이 내놓고 있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상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아챘어도 그것을 시정하려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정도(正道)를 향한 의지가 없는 것인데, 둘 중 어느 쪽이든 참모진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건설적 함의를 가지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권위에 떨지 않고 진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사태를..

이것저것생각 2016.10.27

전작권 환수 재연기? 정세 불안 탓 말고 명확히 매듭지어야

원래대로라면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던 전시작전권 환수가 지난해 2015년으로 연기된 데 이어 그제엔 아예 무기한 연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작전권은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군사작전의 질과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을 2015년에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된 이런 문제는 '그냥 공약이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있다. 만약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건 각종 비리에 물든 탓에 불량인 장비가 너무 많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성범죄와 가혹행위 등..

이것저것생각 2014.10.25

'진땀' 난 카카오톡과 화난 국민, 그 너머 검찰과 언론자유

​오늘자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봤다.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자 다음카카오도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이다. 다음카카오 출범 기자회견 때 이석우 대표가 한 해명은 '법이 그러니까 우린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들렸기에, 이번에 다음카카오가 '외양간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보안 강화와 영장집행 요구건수를 포함한 투명성 리포트 발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건 늦었지만 반길 만한 일이다. 외국 메신저 프로그램 다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카카오톡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문제는 압수수색영장과 도청(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단어다)영장을 필요 이상으로 요청하고 발부하는 검찰과..

이것저것생각 2014.10.08

해방 직후 과도기적 헌정사에서 찾는 사법 불신의 근본 원인: 《법률가의 탄생》 1장을 읽고

법률가의 탄생저자이국운 지음출판사후마니타스 | 2012-04-23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좋은 법률가 없이, 좋은 민주주의는 없다!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글쓴이 평점 저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면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렇다면 "사법의 민주성은 사법의 독립성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요청되는 헌법적 가치"이며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명제는 어디까지나 입법적 대표나 행정적 대표들과 비교해 사법적 대표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구조와 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점'이자 '사법우월주의의 실현'으로 해석하면서 출발한 탓에 사법의 민주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

이것저것생각 2012.10.18

민주주의 발전은 국민의 민주의식으로부터: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를 읽고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저자조기숙 지음출판사인간사랑 | 2012-06-30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 책.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많이 부족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이 모여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점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물을 담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군정이 심어 놓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전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기형적, 편향적으로 출발했다. 거기에 군사정권 하의 성장중심주의와 하향식..

이것저것생각 2012.07.11 (2)

대한민국 법질서의 실태와 발전 방안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법의 개념과 그 유래,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 준법의 중요성과 법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해 불안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위층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마치 당연한 듯이 크고 작은 범법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위층은 일반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질서인 법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것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들의 법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

이것저것생각 2010.12.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