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2

이화여대 로스쿨 합헌 결정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2013.5.30. 헌재가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과 이에 대한 교육부 인가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결정문 보기) 이는 '이화여대니까 당연히 괜찮은 것 아냐?'라는 일각의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자대학이 아닌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4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옳은 결정이다.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립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 남성도..

이것저것생각 2013.05.31

공정사회, 왜 지금 필요한가

페어소사이어티기회가균등한사회 지은이 김세원 상세보기 정의론 지은이 존롤즈 상세보기 공정사회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실질적 평등에 기초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이것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공정사회 실현이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연은 비교적 탄탄한 반면 내연은 그에 비해 부실한 실정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부유층들의 탈세 등 위법·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내실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당한 특혜를 정당화하는 고위층 및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다수 ..

이것저것생각 20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