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2

발전적 질서자유주의 비판: '자유'의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서독의 질서자유주의저자이근식 지음출판사기파랑 | 2007-05-22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오위켄과 뢰프케의 질서자유주의 사상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다룬...글쓴이 평점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 그 자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다. 그러므로 시장 각 영역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를 경시하는 평등지향적 개입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유가 통제받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본의 독점(과 그 반대편의 고통)을 초래하여 오히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국가는 독점을 막고 시장이 원래 목적인 진정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역설하는 질서자유주의는 현대에도, 그리고 현대에 특히, 타당하다. 한편 질서자유주의는..

이것저것생각 2013.12.25

공정사회, 왜 지금 필요한가

페어소사이어티기회가균등한사회 지은이 김세원 상세보기 정의론 지은이 존롤즈 상세보기 공정사회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실질적 평등에 기초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이것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공정사회 실현이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연은 비교적 탄탄한 반면 내연은 그에 비해 부실한 실정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부유층들의 탈세 등 위법·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내실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당한 특혜를 정당화하는 고위층 및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다수 ..

이것저것생각 20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