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 홈
  • 태그목록
  • 방명록
  • RSS
  • 관리자

2021/03/13 1

틀린 답은 아니지만 좋은 답도 아닌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판결(대법원 2018오2, 2019오1)에 부쳐

비상상고는 (1) 이미 확정된 판결이 (2)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3)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되 (4) 해당 확정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예외적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제447조). 그래서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를 할 수 있고, 비상상고 사건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한다. 즉, 대법원의 비상상고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은 해당 비상상고이유에 관한 처음이자 마지막 법적 판단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통상의 상고심 판결과는 달리 비상상고사건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지게 되므로, 비상상고사건 판결서는 통상의 상고심 판결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기 마련이다. 비상상고사건 판결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음미해야 한다. 이 사건 비상상고의 정확한 법적..

이것저것생각 2021.03.13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4H-Life Research Center

Happy, High, Honest, Helpful - 행복하고, 고귀하고, 정직하고, 도움되는 - Life를 추구합니다.

  • 연구계획&결과
    • 필독공지사항
    • 이것저것생각
    • 일상의재구성
    • 미주알고주알
    • 아름다운노래

Tag

법원, 민족사관고등학교, 위헌, 기본권, 각하, 정치, 세월호, 아싸, 헌법, ㅠㅠ, 박근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사법부, 서평, 대법원,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1/03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SwallowIT
  • InnGook Cho | Distribute
  • Such, Such Are the Joys
  • 헌법재판소 블로그
  • 헌법재판소
  • 대법원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