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 홈
  • 태그목록
  • 방명록
  • RSS
  • 관리자

2021/03 1

틀린 답은 아니지만 좋은 답도 아닌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판결(대법원 2018오2, 2019오1)에 부쳐

비상상고는 (1) 이미 확정된 판결이 (2)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3)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되 (4) 해당 확정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예외적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제447조). 그래서 검찰총장만이 비상상고를 할 수 있고, 비상상고 사건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한다. 즉, 대법원의 비상상고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은 해당 비상상고이유에 관한 처음이자 마지막 법적 판단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은 통상의 상고심 판결과는 달리 비상상고사건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지게 되므로, 비상상고사건 판결서는 통상의 상고심 판결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기 마련이다. 비상상고사건 판결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음미해야 한다. 이 사건 비상상고의 정확한 법적..

이것저것생각 2021.03.13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Happy, High, Honest, Helpful - 행복하고, 고귀하고, 정직하고, 도움되는 - Life를 추구합니다.

  • 연구계획&결과
    • 필독공지사항
    • 이것저것생각
    • 일상의재구성
    • 미주알고주알
    • 아름다운노래

Tag

박근혜, 대한민국, ㅠㅠ, 위헌, 아싸, 대법원, 기본권, 세월호, 서평, 각하, 사법부, 민주주의, 대통령, 한국, 헌법재판소, 정치, 민족사관고등학교, 헌법, 법원, 검찰,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 미래세대의 기본권,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위한 독일 연방헌재의 첫 응답: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기후변화대⋯ 2021.05.01 19:58
  • 틀린 답은 아니지만 좋은 답도 아닌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판결(대법원 2018오2, 2019오1)에 부쳐 2021.03.13 14:13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 축소적용 통해 사유재산권 보장 길 여나 2021.01.19 22:33
  • 서울지하철의 명물 과자 자판기 2008.01.03 14:20
  • 집회·시위 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이제 그만해야: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에 대한 비판 2018.01.29 10:48
  • 2009-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기출문제, 정답, 원점수-표준점수-백분위 환산표 일람 2016.12.10 00:34

최근댓글

  •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Super:H

  • 감사합니다!!!

    ㅇㅇ

  • 감사합니다! 방문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Super:H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 2021/05
  • 2021/03
  • 2021/01
  • 2020/12
  • 2020/01

Calendar

«   2021/03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1,097,214

  • Today : 1
  • Yesterday : 12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SwallowIT
  • InnGook Cho | Distribute
  • Such, Such Are the Joys
  • 헌법재판소 블로그
  • 헌법재판소
  • 대법원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