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가의 법적 책임

헌법재판소는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결정요지 바로가기) 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8조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시킨 다음, 국가에게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국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국가는 이 대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소홀하고 유병언 일가에 대한 '생중계 수사'를 지시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국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는 것인 양 행동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 법 시행령에서도 나타난다. 국회가 만든 법 제15조의 취지는 배상금-위로지원금-..

이것저것생각 2017.06.29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갈등의 현실적 종결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어야

이번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는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성과라고 본다. 일본이 '강제동원'과 '배상'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었을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이 이상의 합의가 나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로써 헌재가 확인한 한일청구권협정 조항 상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위헌적 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 이번 회담에서 문제의 핵심인 법적 문제는 애초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논외였다고 한국 외교부-일본 외무성 양측이 공언했고, 불가역적 해결을 한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성실한 이행'이라는 전제를 걸어 놓았으니, 추후에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전제를 명목으로 법적 문제에..

이것저것생각 2015.12.28

통합진보당, 감싸줄 수 없지만 위헌정당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변론 방청기

2014. 7. 22.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13헌사409) 제11차 변론기일을 방청하고 왔다. 여러 변론 중 한 번, 그것도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 오후 부분을 제외한 오전 부분만 보고 왔는데도 최종 선고 나오려면 11월은 돼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사로 전해지는 분위기만 대충 보고 8-9월쯤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 검토해야 할 증거만 정부 쪽 통진당 쪽 합쳐서 3천 건이 넘는다. 아래 서술하는 대로 그 증거가 다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증거를 어쨌든 한 번 이상 살펴보기는 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종 선고까지는 시간이 좀..

이것저것생각 2014.07.22 (4)

표현의 자유, 그 본질이 존중받고 보장되는 사회를 향하여: 《진실유포죄》를 읽고

진실 유포죄저자박경신 지음출판사다산초당 | 2012-05-07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참된 민주주의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다!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글쓴이 평점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지나친' 표현의 가능성을 전제한 민형사적 규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열린' 견해 표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제한 법적, 사회적 인정을 중시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음을 상기하게 하는 책이다. 저자가 책 전반에서 주장하는 내용, 곧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민법상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및 통신관련법상 실명제와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포괄적 심의의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동의한다. 저자가 헌법정신에 의거해 표현의 자유를 분석하고, 그 분석과 표현의 자유 관련 세부 사례에 대한 법..

이것저것생각 2012.11.20 (2)

대한민국 법질서의 실태와 발전 방안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법의 개념과 그 유래,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 준법의 중요성과 법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해 불안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위층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마치 당연한 듯이 크고 작은 범법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위층은 일반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질서인 법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것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들의 법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

이것저것생각 2010.12.03 (2)

우리의 노력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녹색성장

지난 1992년 리우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환경 민간단체들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개발의 목표이자 책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선언하였다. 자연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인간과 공존해야 할 인간 생활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성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후 이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기술적 한계와 그로 인한 경제성의 부재, 그리고 대중들의 환경 관련 인식 부재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5년경부터 녹색성장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밝은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의 지원이 늘면서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몇 차례의 유가 폭등..

이것저것생각 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