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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의 결정문 중 음미할 만한 부분을 아래에 옮겨온다. 결정문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isearch.ccourt.go.kr/download.do?filePath=/st_xml/sdata3/ccourt/xmlData_new/xmlFile/2/010500/2025/04/hwp/df2024n8.hwp특히 위 결정문 75면 이하의 판시는, 법치국가원리, 권력분립원칙, 헌법질서, 민주공화국의 안정성 등을 정면으로 반복하여 언급함으로써, 비록 헌법소송인 탄핵심판의 심리범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의 구성요건..

서울행정법원이 24일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했다(2020아13601). 검찰총장(이하 ‘신청인’) 측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했는데 법원이 ‘본안 (제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정지 주문을 내서 형식상으로는 일부인용 결정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결정으로써 신청인의 목적은 사실상 모두 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용하더라도 그 시간적 범위를 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장에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되도록 줄인 결정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는 본안 제1심 판결선고시점에 신청인의 임기가 이미 끝나서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재판부도 이 사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