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2

덴마크식 황금삼각형 모델의 한국화(化)를 위한 제언

아래는 개인적으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덴마크식 황금삼각형 모델을 우리나라 현실에 어떻게 변용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든 생각. - 우선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개정 이후 시작된 현재의 편법적 도급/파견/(재)하청/비정규 계약직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황금삼각형 모델의 핵심인 고용시장 유연화는 우리나라에 섣불리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관련 법제가 표면적으로 그다지 유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 측에서 그 법제들을 피해 인력 충원 및 순환을 충분히 빨리 시키고 있다는 것과 노동자 측에 그리 유리하지 않은 법적/사회적 환경이라는 속사정을 고려하면 한국 노동시장은 사실상 이미 꽤 유연하다. 이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추가 유연화는 '사회적' 생산성의 증대가 아니라 사용자 측의..

이것저것생각 2014.12.27 (2)

맑스주의적 사회주의혁명 비판: 대안은 사민주의와 질서자유주의다

사상이 필요하다저자김세균, 홍세화, 손호철, 강내희, 심광현 지음출판사글항아리 | 2013-08-12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정치적 무기력'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시, 근본적인...글쓴이 평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의 현 국면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민주주의가 포획된 국면이라는 맑스주의의 진단에는 동의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온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맑스주의자들의 주장에는 공감한다. 맑스주의가 인정하는 계급의 실재와 노동자정치의 중요성 또한 (과거 맑스가 제시했던 그 개념으로서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신계급'으로 바꾼다면 타당하다. 그러나 맑스주의가 그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사회주의로의 사회변혁 -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를 포괄하거나 중도에 가까운 진보..

이것저것생각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