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갈등의 현실적 종결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어야

이번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는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성과라고 본다. 일본이 '강제동원'과 '배상'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었을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이 이상의 합의가 나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로써 헌재가 확인한 한일청구권협정 조항 상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위헌적 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 이번 회담에서 문제의 핵심인 법적 문제는 애초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논외였다고 한국 외교부-일본 외무성 양측이 공언했고, 불가역적 해결을 한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성실한 이행'이라는 전제를 걸어 놓았으니, 추후에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전제를 명목으로 법적 문제에..

이것저것생각 2015.12.28

사회과학도가 바라본 영화 <더 테러 라이브>

모든 예술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를 반영한다. 그래서 예술작품은 그 자체가 갖는 내재적 의미와 함께 사회를 투영하는 외재적 의미를 함께 음미할 때 그 의미가 배가된다.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전공도 정치외교고, 그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더 많아지다 보니 이제 웬만한 영화 역시 표면적 비주얼과 내용보다 이면에 담긴 감독의 의도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 그 점에서 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것이 많다. 개인이 강자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는 사회 구조를 극복하기란 참 힘들다. 그 개인이 약자라면 자기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당연히 그렇고, 그 개인이 강자라면 본인이 이미 그 구조의 일원이 되어 있어 구조를 깨고 나오기가 곱절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문제인 이유는, ..

이것저것생각 2013.08.01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부를 위한 제언

*함께 읽기: 2012/10/23 - 민주적 사법권의 확립을 위한 법과 정치의 공존과 그 역할 사법부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기속력 있는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사법부는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형성할 의무가 있다. 판결로써 좋은 전통적 가치는 유지하고, 변화하는 가치는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소극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이 사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특정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활동에 비해서는 물론 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비해서도 한 걸음 느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특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시정하는 역할을 다하려면 지나치게 보..

이것저것생각 2013.06.05

자기착취 권하는 사회: 약한 해결책, 하지만 깊은 울림 (한병철,『피로사회』 서평)

피로사회 저자 한병철 지음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 2012-03-05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성과사회는 우울증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피로사회』는 현대사... 글쓴이 평점 현대인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일터에서는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일터 밖에서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자기계발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인은 때때로 체력적·심리적 한계에 부딪히기에, 온종일 일하거나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조차 편안하게 쉴 수 없다. 경쟁사회 속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한다. 한병철은..

이것저것생각 2013.06.03

사회를 바라보는 새내기 사회과학도의 다짐

먼 옛날 인간들이 사회를 처음 구성한 이래 언제나 그랬듯 아직 세상은 그리 밝지 않다. 굳이 먼 나라 사정을 끌어올 필요 없이 당장 이 나라 안팎으로만 해도 여러 번 꼬이고 얽히고설킨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더 가까이, 내 주변만 살펴봐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일들 투성이다. 하지만 대학생은, 특히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그 어두운 면들을 직시해야 하고 그럴 것을 요구받는 성취지위라고 믿는다. 그 직시가 내우외환에 둘러싸인 현 시점에도 그저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이유는, 강자들이 숨기거나 애써 알리지 않으려 하는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파헤쳐 밝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도가 힘겹지만 아직 의미 있고 희망적인 이유는 이들처럼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진실의 중요성을 알고 ..

이것저것생각 2013.02.24

[서평]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 어슐라 르 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여 만든 것이 사회이다. 그러나 그 사회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는 없다. 모두가 똑같이 행복한 사회를 추구했던 사회주의가 결국 실패한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후 그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가 등장했지만, 자본주의는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제대로 된 집도 없는 판자촌 사람들과 가만히 앉아서 임대 수익으로 1년에 몇 억씩 버는 타워팰리스 사람들이 함께 사는 도곡동이 자본주의가 만든 우리 사회의 극과 극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지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슬프다. 소설 속의 오멜라스 사람들이 오멜라스를 떠남으로써 자신..

이것저것생각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