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 홈
  • 태그목록
  • 방명록
  • RSS
  • 관리자

모호성 1

한미FTA의 ISD,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ISD 관련 토론을 들었다. 전문 경제 분야인데다 복잡한 국제법까지 엮여 있는 문제라 확실히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협정문 내의 ISD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ISD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간접 수용'의 범위를 좁게 보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사업 관련 조항을 포함한 ISD 관련 조항들을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회사 간 직접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면 한미FTA의 ISD는 기존의 ISD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반적 규정이 된다. 반면 '간접 수용'의 범위를 넓게 보고 예외 조항을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 간 간접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한미FTA의 ISD는 지금까지의 ISD와 달리 예외적으로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

이것저것생각 2011.11.07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4H-Life Research Center

Happy, High, Honest, Helpful - 행복하고, 고귀하고, 정직하고, 도움되는 - Life를 추구합니다.

  • 연구계획&결과
    • 필독공지사항
    • 이것저것생각
    • 일상의재구성
    • 미주알고주알
    • 아름다운노래

Tag

민족사관고등학교, 한국, ㅠㅠ, 기본권, 검찰, 서평, 사법부, 헌법, 법원,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세월호, 아싸, 각하, 민주주의, 위헌, 정치,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SwallowIT
  • InnGook Cho | Distribute
  • Such, Such Are the Joys
  • 헌법재판소 블로그
  • 헌법재판소
  • 대법원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