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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주 인구 유인책부터 마련하라

3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세종시 해법 경제학은 답을 안다"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순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세종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윈윈이 가능한 비제로섬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보다 유리한 기업을 유치하고 더불어 독립성이 강한 일부 부처의 이전을 병행한다면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에서는 행정 효율성과 국토 균형발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의 당락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 라고 썼습니다. 물론 세종시 문제가 그 본질을 벗어나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윈윈이 가능한 비제로섬게임이라고 ..

이것저것생각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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