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여러 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물론 윤석열 및 위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 형사사건 피고인들의 당해 사건에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공히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 그토록 급박했던 사실관계 속에서도 굳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 곧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의 국무회의 및 기타 절차를 준별한 것은 한덕수의 책임을 굳이 경감하려는 형식적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전‘의 국무회의에 관하여서는 형사증거법상 ’윤석열의’ 국헌문란 목적만 확인되고, 그 선포 ’후‘의 국무회의 및 기타 절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윤석열과 한덕수 모두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전과 후의 간격이 물리적으로 매우 짧다는 것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관련 다수의 사법적 판단은 물론 그 절차에서의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한다.
이토록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헌법상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의 행위양상이 객관적으로 질적 차이가 있을 만큼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전‘과 ’후‘를 내란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국헌문란 목적 등 법리를 내세워 무리하게 분리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상고심의 본질인 법률심의 판단범위를 벗어나는 사실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다수의견의 그 판단의 당부를 떠나, 이는 애초에 상고심이 논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내 의견이다.
그럼에도 이 상고심 판시는 큰 의미가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적어도 이 계엄 선포를 총괄하고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즉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죄 구성요건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윤석열에 관해서는 그의 내란죄 구성요건으로서의 국헌문란 목적이 위 계엄선포 전과 후를 막론하고 모두 인정된다고 선언하였다는 것이 그 의미다. 이 점에 관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이는 다수의견에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이제 적어도 윤석열은, 그의 사건 상고심에서도, 실체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내란죄 구성요건 성립 및 양형에 관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다는 판단을 받은 셈이다.
다만, 형법 조문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듯, 내란죄는 우두머리의 책임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그래서 개정 전 형법은 이를 법률용어로서 이례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수괴’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결코 우두머리 혼자서는 그 범행 전체를 실현할 수 없는 유형의 범죄(법률용어로는 ‘집합범’)다. 그럼에도 한덕수 사건 다수의견이, 집합범인 내란죄에 대한 책임의 절대다수를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에게만 편중하여 물으려고 하는 듯한 판시를 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한덕수 사건 반대의견을 집필한 오경미 대법관의 목소리가, 그 의견 요지를 설명할 때 통상의 전원합의체 선고에서와는 달리 유독 격앙되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