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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기본권,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위한 독일 연방헌재의 첫 응답: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결정

ㅇ 공식 보도자료 보기(영문):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bvg21-031.html ㅇ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3404.html지난 4월 29일(현지시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하 ‘연방헌재’)는 연방기후변화대응법(이하 ‘기후변화법’) 중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일부위헌, 1 BvR 2656/18, 1 BvR 78/20, 1 BvR 96/20). 해당 결정에서 연방헌재는 입법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명했다. 해당 결정에서 연방헌재가 ..

이것저것생각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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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위헌, ㅠㅠ, 헌법재판소, 민족사관고등학교, 대한민국, 서평, 법원, 대법원, 박근혜, 정치, 기본권, 대통령, 검찰, 헌법, 아싸, 민주주의, 각하, 사법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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