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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계법 1

우리나라 환경관계법의 변천사

세계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곧 환경권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이었다. 이 해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의 본질을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공통의 사상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스톡홀름 선언(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다. 인간환경선언의 정신은 1992년 리우 회의에서 계승되어 더욱 구체화되었고, ESSD(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후의 폐허에서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인간’에 대한 고려 없이 공업화와 산업화에만 매달린, 지나친 압축 성장이었다. 게다가 국민의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자, ‘공유지의 비극’이 ..

미주알고주알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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