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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유포죄저자박경신 지음출판사다산초당 | 2012-05-07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참된 민주주의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다!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글쓴이 평점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지나친' 표현의 가능성을 전제한 민형사적 규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열린' 견해 표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제한 법적, 사회적 인정을 중시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음을 상기하게 하는 책이다. 저자가 책 전반에서 주장하는 내용, 곧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민법상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및 통신관련법상 실명제와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포괄적 심의의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동의한다. 저자가 헌법정신에 의거해 표현의 자유를 분석하고, 그 분석과 표현의 자유 관련 세부 사례에 대한 법..

"이 나라가 누구 나라란 말이더냐? 내게는 그까짓 사대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몇만 배 더 중요하단 말이다!""싫소. 누굴 죽이고 빼앗고, 그게 진짜 왕 노릇이라면, 난 싫소. 내 꿈은 내가 꾸겠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봤을 광해를 영화관 가서 늦깎이로 보고 왔다. 보다가 위 두 구절을 들으면서 울컥했다.가짜 광해의 저 말은, 그리고 실제 역사 속 광해군이 재임기간 내내 천명했던 민본과 자주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의 기치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대의 복지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더욱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 때문에 이번 대선을 포함하여 20여 년째 매 선거마다 대선후보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저 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