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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은 국민의 민주의식으로부터: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를 읽고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저자조기숙 지음출판사인간사랑 | 2012-06-30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 책. 한국 민주주의가 어디...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많이 부족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정치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정치학자들과 법학자들이 모여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점의 발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물을 담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군정이 심어 놓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전후 반공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기형적, 편향적으로 출발했다. 거기에 군사정권 하의 성장중심주의와 하향식..

이것저것생각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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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민주주의, 법원, 사법부, 대한민국, 대법원, 헌법재판소, 아싸, 민족사관고등학교, ㅠㅠ, 세월호, 박근혜, 정치, 검찰, 각하, 서평, 한국, 헌법, 기본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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