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2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부를 위한 제언

*함께 읽기: 2012/10/23 - 민주적 사법권의 확립을 위한 법과 정치의 공존과 그 역할 사법부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기속력 있는 판결을 내린다. 그래서 사법부는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형성할 의무가 있다. 판결로써 좋은 전통적 가치는 유지하고, 변화하는 가치는 새롭게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본질적으로 소극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이 사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특정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사법부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활동에 비해서는 물론 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비해서도 한 걸음 느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 특성을 고려할 때, 사법부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시정하는 역할을 다하려면 지나치게 보..

이것저것생각 2013.06.05

현대 지식인에게 정치와 정치학이 중요한 이유

*이 글은 '정치학을 왜 배우는가'라는 주제 아래 정치학의 중요성과 의의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필자의 짧은 레포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왜 '지식인에게' 정치와 정치학이 특히 더 중요한지를 밝힌 글입니다. 해당 레포트와 이 글을 함께 읽으면 정치와 정치학의 의미를 더 깊이 전달할 수 있고 필자 역시 그것을 바라는 바이나, 평가가 진행 중이라 해당 레포트 내용을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정치를 권력현상설에 입각해 생각해 볼 때,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든 바꾸려면 현실사회 곳곳의 정치현상, 그에 대응하는 대중들의 정치태도와 정치행태, 그리고 그것을 구조화하는 정치제도와 정치체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크고 작은 갈등이 상존하는 사회에 대한 깊은 ..

이것저것생각 201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