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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 1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결정문 중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의 결정문 중 음미할 만한 부분을 아래에 옮겨온다. 결정문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isearch.ccourt.go.kr/download.do?filePath=/st_xml/sdata3/ccourt/xmlData_new/xmlFile/2/010500/2025/04/hwp/df2024n8.hwp특히 위 결정문 75면 이하의 판시는, 법치국가원리, 권력분립원칙, 헌법질서, 민주공화국의 안정성 등을 정면으로 반복하여 언급함으로써, 비록 헌법소송인 탄핵심판의 심리범위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의 구성요건..

이것저것생각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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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 법원, 위헌, 대한민국, 각하, 대법원, 아싸,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주주의, ㅠㅠ, 헌법, 검찰, 세월호, 서평, 기본권, 헌법재판소, 사법부, 박근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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