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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 어슐라 르 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여 만든 것이 사회이다. 그러나 그 사회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수는 없다. 모두가 똑같이 행복한 사회를 추구했던 사회주의가 결국 실패한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후 그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가 등장했지만, 자본주의는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제대로 된 집도 없는 판자촌 사람들과 가만히 앉아서 임대 수익으로 1년에 몇 억씩 버는 타워팰리스 사람들이 함께 사는 도곡동이 자본주의가 만든 우리 사회의 극과 극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지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슬프다. 소설 속의 오멜라스 사람들이 오멜라스를 떠남으로써 자신..

이것저것생각 2010.03.25

한나라당은 사법개악을 조속히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최근 대법원 증원과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부가 PD수첩에 아무런 죄도 없다는 비논리적인 판결이 나오고, 판사마다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자들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판결을 내리자 나온 사법개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책이다. 물론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인 양 적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에 따른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는 사법‘개악’일 뿐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현재 14인인 대법관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아래에 각계 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관의 3분의 1은 비법조인을 임명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사법부가 더 넓은..

이것저것생각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