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2

비선실세가 주인 된 권력구조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개헌까지

작금의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권력 최상층부 구조의 문제다. 청와대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정을 ‘스톱’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한 보좌진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참모진이 내놓고 있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상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아챘어도 그것을 시정하려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정도(正道)를 향한 의지가 없는 것인데, 둘 중 어느 쪽이든 참모진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건설적 함의를 가지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권위에 떨지 않고 진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사태를..

이것저것생각 2016.10.27

최근 한국 정치권에 대한 단상

1. 오늘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대표가 뽑힐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김무성 의원의 대표 선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양강 중 하나인 서청원 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 딱히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번 당대표 선거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맞물려 당청관계에 변화가 조금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그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그게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일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김-서 양강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 일곱 명도 다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지금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대표로 있는 새바위(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가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그 '변화'를 이끌 사람들..

이것저것생각 2014.07.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