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2

비선실세가 주인 된 권력구조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개헌까지

작금의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 또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권력 최상층부 구조의 문제다. 청와대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정을 ‘스톱’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진정한 보좌진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참모진이 내놓고 있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상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거나, 알아챘어도 그것을 시정하려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전자라면 무능한 것이고 후자라면 정도(正道)를 향한 의지가 없는 것인데, 둘 중 어느 쪽이든 참모진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건설적 함의를 가지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권위에 떨지 않고 진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새로이 마련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사태를..

이것저것생각 2016.10.27

잇따르는 국정 실패, 朴대통령 조기 레임덕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국면 타개를 위하여 장관 7인 개각과 조윤선 정무수석을 필두로 한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문창극 총리 내정자 카드의 파장이 워낙 큰 데다 새로 임명한 수석과 장관들도 '다른 의견도 듣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굳히겠다'는 의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친박 인사(조윤선 정무수석과 김명수 사회부총리는 그 정도가 특히 두드러진다)여서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JTBC가 "수첩 인사가 바닥났는지... 돌려막기다"라고 표현했을까. 매끄럽기는커녕 최소한의 기대치도 충족시키지 못했던 세월호 사고 처리 과정 (및 그것보단 훨-씬 부차적인 문제지만 지지부진한 구원파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불거진 일련의 인사 파동 - 사실 ..

이것저것생각 201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