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문 요지 보기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합헌 5, 위헌 4)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사형제 합헌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난 번 결정(합헌 7: 위헌 2)과 달리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형제 존폐 논란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된 사형제의 올바른 해법은 사형제를 상징적으로나마 존치하되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사형 제도는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흉악범들에게 적용되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로 규제하던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이 영에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간행물의 발행일은 도서정가제 적용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발행일(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판의 구분을 간행물의 내용 등이 변경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가 ..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010학년도 신입생 159명을 선발했다. 모집요강에 명시되었던 165명보다 6명이 적은 숫자였다. 이를 근거로 "올해 민사고 경쟁률은 0.8 대 1이어서 지원자들은 수준이 낮아도 모두 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도대체 0.8 대 1이라는 경쟁률은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민족사관고 지원자와 합격자들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0.8 대 1'의 허(虛) 2010학년도 민족사관고 경쟁률은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0.8 대 1이 아니다. 무시험 전형(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우선선발된 학생들은 차치하더라도 시험(영재판별고사)에 응시한 학생들만도 입학정원 이상이었고, 시험을 보고도 최종합격하지 못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 필자가 아는 것만 ..

네이버 블로그의 변화 2007년 12월 티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네이버 블로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아는 형의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하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 네이버 블로그 관리 페이지와 도움말을 살펴보니, 네이버 블로그, 참 많이 변했다. 세부적으로도 개편되었겠지만, 무엇보다 스킨 편집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다. 사용자 스킨을 업로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기본 제공 스킨도 편집하기 쉽다. 기본 제공 스킨이 제공하는 기능과 사이드바 요소가 다양해진 것도 눈에 띈다. 시계, 명언 등 구성이 아무래도 다음 위젯뱅크를 따라한 것 같기는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가 이제는 '뭘 좀 아는' 블로거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 블로그씨 네이버 블로그에 관심을 갖게 되자 블로그씨가 눈에 들어왔다. ..

[참고] 2008/10/16 - [Blog Action Day - Poverty] 빈곤, 지속적인 관심부터 2009년 10월 15일은 Blog Action Day입니다! 빈곤(Poverty)을 주제로 작년에 열렸던 Blog Action Day 2008에 이어 올해는 기후 변화(Climate Change)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경제 위기처럼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기후 변화는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나날이 더워지는 여름과 추워지는 겨울, 늘어만 가는 이상 기후 현상 등 어느 나라, 어느 대륙 할 것 없이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어느 때나 중요하지만,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더욱 더 필요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블로거..

7월 22일, 7개월이 넘는 여야 대립 끝에 미디어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의장을 대행한 부의장의 직권상정에 대리투표 의혹까지, 법 내용뿐만 아니라 표결 과정에서의 적법성 논란까지 가중됐다. 표결 과정에서의 적법성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 제쳐 두고, 미디어법, 즉 신문법과 방송법의 내용 자체만 잠깐 들여다 보자. 지금의 쟁점은 신문·방송 겸영이 여론 독과점을 초래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신문·방송시장 진입 전후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규제 유뮤와 관계없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미디어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민주당 입장이 더 현실적이다. 우리나라 신문 시장은 소위 '조중동', 방송 시장은 지상파 3사가 장악하고 있다. 다른 신문사나 ..

두 달 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그 동안 좀 바빴습니다. 사실 짬짬이 시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깅이 아닌 다른 데에 섰습니다. 공부 반, 아이팟 터치 게임 반. 2주 정도 컴퓨터 안 켜고 살다 보니 컴퓨터 생각이 아예 머릿속에서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두 달간 컴퓨터 네 번 켰습니다. 오락용이 아닌 학교 숙제 자료 검색용으로. 두 달간 블로깅 대신 다른 취미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관람하기, 그리고 아이팟 터치로 게임하기. 프로야구 경기는 볼수록 재미있고 터치 게임은 할수록 재미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둘이 블로깅의 재미를 밀어낸 상태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가 생각나서 들어와 봤습니다. 두 달간 밀린 포스팅거리가 많...지는 않지만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수 끝내려고 하니 중간..

이 글을 마지막으로, 2009년 10월 중순까지 장기 '준'잠수에 들어갑니다. 모든 활동을 접는 잠수는 아니고, 말 그대로 반 정도 잠수입니다. 이번 '준'잠수는 LOPS나 귀차니즘의 영향이 아닌 중대한 이유가 있어 결정된 '진지한' 잠수입니다. 블로깅에 쏟아부었던 열정을 올 한 해 다른 곳에 쏟아붓기 위해, 블로그 전반적 관리, 포스팅 빈도를 줄이기로 잠시 생각한 끝에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스팅은 3~4주에 한 번 내지 없을 수도 있고, 자잘한 스킨 수정 등 블로그 전반적 관리는 일단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블로그에 달린 댓글 관리 및 타 블로그에 댓글 달기는 아이팟 터치와 함께하는 모바일 웹서핑의 힘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블로거로서 소통의 길이 아주 막힌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쉬..

바람이 내게 전해준 작은 벌레의 전설을 알아 빙하의 깊은 곳에다 집을 짓고 산다고 들었지 빙하가 녹고 태양이 더뜨거워지면 깨어난다고 전설 속에 말라죽은 풀을 먹고 시커먼 하늘 위에 공기에 숨쉬고 방사능이란 생소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무서운 벌레 세상에 살 수 없도록 우리 다 함께 그들을 막아야 해 미래를 위해 어디선가 굶어가고 어디선가 돈 때문에 전쟁을 하고 전설이 현실이 되어 우리들을 점점 위협하고 있잖아 잃어가는 생명들과 기아에 허덕이는 환경들 속에 지쳐 가네 우리는 알고있어 알면서 하지 않아 다음 세상은 생각지 않아 나는 없을테니까 -캔(Can), '벌레의 전설' 가사 中우리를 갉아먹는 벌레는 어디에나 있다. 하란 대로 안 하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학교나 회사 동료에서부터,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국..

최근 다음에서 '대한민국을 스캔한다'며 스카이뷰와 로드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생생한 위성영상과 길 단위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별 거 아니겠지 뭐.' 하고 생각했는데, 직접 이용해 보니 꽤 놀라웠습니다. 먼저 스카이뷰의 영상은 큰 배율로 확대해도 선명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비스 범위가 '한국'으로 작아서 그렇겠지만, 일정 수준까지 확대한 후에는 영상이 일부 깨지는 구글 어스와는 달랐습니다. 또 시가지가 아닌 곳은 아예 확대가 되지 않는 곳도 있는 구글 어스와는 달리 다음 스카이뷰는 시골이든 도시든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드뷰의 영상은 특정 길과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영상 보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회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