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헌법재판소'

17 POSTS

  1. 2017.06.29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세월호 참사, 그리고 국가의 법적 책임
  2. 2017.03.20 2016헌나1(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대한 단상
  3. 2016.12.3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제3차 변론준비절차기일 방청 후기
  4. 2016.04.28 20대 총선 선거구 미확정 헌법소원, 각하가 아닌 위헌이 맞다
  5. 2015.11.27 국회의원-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한 헌재 결정의 정치적 함의
  6. 2014.12.23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세 가지 법리적 오류와 그 함의
  7. 2014.07.22 통합진보당, 감싸줄 수 없지만 위헌정당은 아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변론 방청기 (4)
  8. 2014.06.26 헌재, 물포발사행위의 위헌성 당당하게 지적했어야
  9. 2014.03.28 야간시위, 자정까지만 괜찮다고?: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금지 한정위헌 결정 비판 (2)
  10. 2014.01.28 정치적 자유 확대한 헌재 결정 3選으로 보는 우리 정치현실: 다시, 시민이 희망이다
  11. 2014.01.01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단상
  12. 2013.09.06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위한 제언: 김철수 명예교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2)
  13. 2013.06.19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위헌소원에 대한 소고(小考)
  14. 2013.06.05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법부를 위한 제언
  15. 2013.05.31 이화여대 로스쿨 합헌 결정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7)
  16. 2010.04.01 구 식품위생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2)
  17. 2010.02.26 사형제, 일부위헌 결정이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