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헌법재판소가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동 조항을 2020. 12.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용한다고 명하였다(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의의가 있으나, 다소 불명확한 이유로 단순위헌 선언이 아닌 헌법불합치 선언을 함으로써 두 가지 아쉬움도 남겼다. 1. 첫 번째 의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관계 재정립 이번 결정 법정의견(헌법불합치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립관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임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적확하게 포착한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여성이 반..

​*주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2: 사회과학도로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쓰는 평론입니다. (그래서?) 좀 길기도 합니다. 0. 이 영화에 좀비가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알 터인데, 정작 왜 좀비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했고 KTX에까지 침투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1에서 볼 주제와 그 설명이 상당 부분 연결된다는 - 연결되어야 -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설명이 2-3분 정도는 더 자세하게 나올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영화의 프리퀄 이 곧 개봉한다고 하니, 의 흥행을 염두에 둔 감독이 '에서 마저 얘기할테니 보러 오세요!'라는 의도에서 에는 일부러 나머지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앞으로의 평은 모두 이 가정에 기초해 있음을..

[출처] 이지논술 취학률 문맹률 평균수명 등 고려한 남녀평등지수는 25위이지만 여성의 힘 나타내는 권한척도 53위, 한국은 아직… 21세기는 ‘3F’, 즉 Fiction(상상력), Feeling(감성), Female(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상상력과 감성도 여성의 특성에 더 가까우니 21세기는 가히 여성의 시대가 아닐까.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은 어떠할까? 》 ○ 출생 즈음 [100:107.4] “짝이 남자라서 싫어요. 나도 여자랑 짝 했으면 좋겠어요.”(요즘 초등학교 교실) 2006년 한국의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7.4였다. 10년 전에는 여아 대 남아 비율이 100:111.6이었으니 상당히 개선된 셈이다. 그러나 셋째아이의 출생성비는 여전히 100:121.8로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