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최근 대법원 증원과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부가 PD수첩에 아무런 죄도 없다는 비논리적인 판결이 나오고, 판사마다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자들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판결을 내리자 나온 사법개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책이다. 물론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인 양 적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에 따른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는 사법‘개악’일 뿐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현재 14인인 대법관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아래에 각계 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관의 3분의 1은 비법조인을 임명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사법부가 더 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