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먼저 읽기: 2019/08/29 - 피고인 박근혜-최서원-이재용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판결 요지 및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세 건의 전문을 읽었다. 세 판결 중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을 담고 있는 피고인 최서원 등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판시 세 꼭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세 건의 전문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 대안으로 아래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1.“[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 9. 15.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 삼성그룹에서 맡아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7월 22일, 7개월이 넘는 여야 대립 끝에 미디어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의장을 대행한 부의장의 직권상정에 대리투표 의혹까지, 법 내용뿐만 아니라 표결 과정에서의 적법성 논란까지 가중됐다. 표결 과정에서의 적법성 논란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으니 제쳐 두고, 미디어법, 즉 신문법과 방송법의 내용 자체만 잠깐 들여다 보자. 지금의 쟁점은 신문·방송 겸영이 여론 독과점을 초래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신문·방송시장 진입 전후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규제 유뮤와 관계없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미디어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민주당 입장이 더 현실적이다. 우리나라 신문 시장은 소위 '조중동', 방송 시장은 지상파 3사가 장악하고 있다. 다른 신문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