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3

전작권 환수 재연기? 정세 불안 탓 말고 명확히 매듭지어야

원래대로라면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던 전시작전권 환수가 지난해 2015년으로 연기된 데 이어 그제엔 아예 무기한 연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작전권은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군사작전의 질과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을 2015년에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된 이런 문제는 '그냥 공약이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있다. 만약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건 각종 비리에 물든 탓에 불량인 장비가 너무 많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성범죄와 가혹행위 등..

이것저것생각 2014.10.25

영화 '광해': 자주와 민본, 그리고 국민의 자세

"이 나라가 누구 나라란 말이더냐? 내게는 그까짓 사대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몇만 배 더 중요하단 말이다!""싫소. 누굴 죽이고 빼앗고, 그게 진짜 왕 노릇이라면, 난 싫소. 내 꿈은 내가 꾸겠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봤을 광해를 영화관 가서 늦깎이로 보고 왔다. 보다가 위 두 구절을 들으면서 울컥했다.가짜 광해의 저 말은, 그리고 실제 역사 속 광해군이 재임기간 내내 천명했던 민본과 자주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의 기치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대의 복지형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더욱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그 때문에 이번 대선을 포함하여 20여 년째 매 선거마다 대선후보들이 그걸 지키겠다고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저 말들..

이것저것생각 2012.11.09

해방 직후 과도기적 헌정사에서 찾는 사법 불신의 근본 원인: 《법률가의 탄생》 1장을 읽고

법률가의 탄생저자이국운 지음출판사후마니타스 | 2012-04-23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좋은 법률가 없이, 좋은 민주주의는 없다!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글쓴이 평점 저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면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렇다면 "사법의 민주성은 사법의 독립성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요청되는 헌법적 가치"이며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명제는 어디까지나 입법적 대표나 행정적 대표들과 비교해 사법적 대표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구조와 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점'이자 '사법우월주의의 실현'으로 해석하면서 출발한 탓에 사법의 민주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

이것저것생각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