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2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한 단상

* 대법원 보도자료 보기: 클릭 일각의 우려와 달리 판결 자체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 특히 (특별)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경계하는 취지이다. 이는 범죄인의 처단보다 무고한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큰 줄기가 종국적으로는 그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행위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이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부분은 특별검사가 위 피고인들이 위 지원배제 과정에서 실..

이것저것생각 2020.01.30

잇따르는 국정 실패, 朴대통령 조기 레임덕의 시작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국면 타개를 위하여 장관 7인 개각과 조윤선 정무수석을 필두로 한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문창극 총리 내정자 카드의 파장이 워낙 큰 데다 새로 임명한 수석과 장관들도 '다른 의견도 듣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굳히겠다'는 의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친박 인사(조윤선 정무수석과 김명수 사회부총리는 그 정도가 특히 두드러진다)여서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JTBC가 "수첩 인사가 바닥났는지... 돌려막기다"라고 표현했을까. 매끄럽기는커녕 최소한의 기대치도 충족시키지 못했던 세월호 사고 처리 과정 (및 그것보단 훨-씬 부차적인 문제지만 지지부진한 구원파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조짐은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불거진 일련의 인사 파동 - 사실 ..

이것저것생각 201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