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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민주화 저자 최장집 지음 출판사 후마니타스 | 2006-06-1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저자 서문 중에서 이 책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천 혹은 한국 ... 글쓴이 평점 1. 갈등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조건이고 원동력이다. 갈등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할 대상이고 존중해 줄 대상이다. 사실 국민의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고 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자유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한 '신계급'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표출할 언로가 보장돼 있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건 그..

서독의 질서자유주의저자이근식 지음출판사기파랑 | 2007-05-22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오위켄과 뢰프케의 질서자유주의 사상 서독의 질서자유주의를 다룬...글쓴이 평점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 그 자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다. 그러므로 시장 각 영역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를 경시하는 평등지향적 개입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유가 통제받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본의 독점(과 그 반대편의 고통)을 초래하여 오히려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국가는 독점을 막고 시장이 원래 목적인 진정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를 역설하는 질서자유주의는 현대에도, 그리고 현대에 특히, 타당하다. 한편 질서자유주의는..

산업혁명 이래 자본주의는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경제체제로 자리 잡았다. 그 동안 인간 사회는 물질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그만큼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재산권·소유권 절대의 원칙 아래 인간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를 보장하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충분한 자본을 갖춘 계층에게만 자유로운 사익 추구를 허용해 왔다. 자본주의가 부르주아, 즉 유산자들에 의해 처음 도입되고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필연적이다. 부르주아 계층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본주의를 고안하고 발전시킨 이상, 자본주의가 가진 자들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