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2

미래세대의 기본권,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위한 독일 연방헌재의 첫 응답: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기후변화대응법 일부위헌 결정

ㅇ 공식 보도자료 보기(영문):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bvg21-031.html ㅇ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93404.html지난 4월 29일(현지시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하 ‘연방헌재’)는 연방기후변화대응법(이하 ‘기후변화법’) 중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일부위헌, 1 BvR 2656/18, 1 BvR 78/20, 1 BvR 96/20). 해당 결정에서 연방헌재는 입법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명했다. 해당 결정에서 연방헌재가 ..

이것저것생각 2021.05.01

2009 Blog Action Day에 동참합시다!

[참고] 2008/10/16 - [Blog Action Day - Poverty] 빈곤, 지속적인 관심부터 2009년 10월 15일은 Blog Action Day입니다! 빈곤(Poverty)을 주제로 작년에 열렸던 Blog Action Day 2008에 이어 올해는 기후 변화(Climate Change)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경제 위기처럼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기후 변화는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나날이 더워지는 여름과 추워지는 겨울, 늘어만 가는 이상 기후 현상 등 어느 나라, 어느 대륙 할 것 없이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어느 때나 중요하지만,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더욱 더 필요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블로거..

이것저것생각 200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