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나치즘과 검열과 (사회적 의미의) 혐오의 공통점은 강자가 약자에게 강자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행사하는 폭력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마초나치나 여성혐오나 페미니즘에 대한 검열은 있어도 '페미나치'나 '남성혐오'나 반페미니즘에 대한 검열은 존재할 수 없다. 후자는 조어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 남성과 여성의 구도가 지금 우리 사회 구도와는 정반대인 사회가 있다면 전자와 후자의 존재가능성도 정반대가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 구도에서는 그러하다.약자가 강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들어보라고 요구하는 외침은, 강자가 그런 외침에 귀를 막고 있거나 완전히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격할 수밖에 없다. 그 과격함은 약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 그리고 때때로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

​오늘자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봤다.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자 다음카카오도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이다. 다음카카오 출범 기자회견 때 이석우 대표가 한 해명은 '법이 그러니까 우린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들렸기에, 이번에 다음카카오가 '외양간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보안 강화와 영장집행 요구건수를 포함한 투명성 리포트 발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건 늦었지만 반길 만한 일이다. 외국 메신저 프로그램 다수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카카오톡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문제는 압수수색영장과 도청(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단어다)영장을 필요 이상으로 요청하고 발부하는 검찰과..

진실 유포죄저자박경신 지음출판사다산초당 | 2012-05-07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참된 민주주의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다!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글쓴이 평점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지나친' 표현의 가능성을 전제한 민형사적 규제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열린' 견해 표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제한 법적, 사회적 인정을 중시할 때 비로소 보장될 수 있음을 상기하게 하는 책이다. 저자가 책 전반에서 주장하는 내용, 곧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민법상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및 통신관련법상 실명제와 콘텐츠에 대한 행정기관의 포괄적 심의의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동의한다. 저자가 헌법정신에 의거해 표현의 자유를 분석하고, 그 분석과 표현의 자유 관련 세부 사례에 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