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2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한 단상

* 대법원 보도자료 보기: 클릭 일각의 우려와 달리 판결 자체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 특히 (특별)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경계하는 취지이다. 이는 범죄인의 처단보다 무고한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큰 줄기가 종국적으로는 그 대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행위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이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한 부분은 특별검사가 위 피고인들이 위 지원배제 과정에서 실..

이것저것생각 2020.01.30

최근 한국 정치권에 대한 단상

1. 오늘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의 새로운 대표가 뽑힐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김무성 의원의 대표 선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양강 중 하나인 서청원 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 딱히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이번 당대표 선거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맞물려 당청관계에 변화가 조금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그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그게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일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김-서 양강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 일곱 명도 다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지금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대표로 있는 새바위(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가 하는 일이 별로 없고, 그 '변화'를 이끌 사람들..

이것저것생각 201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