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2

한 시간 만에 살펴보는 유럽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Hanns W. Maull 박사 특강

9월 24일, 서울대학교 83동 506호에서 국제정치학개론 수업의 일부로 진행된 Hanns W. Maull 교수님의 '유럽의 과거, 현재, 미래' 특강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선 이번 특강은 생각지도 않은 과제 리딩 저자 직강(!)이었다. 교수님은 현재 독일 Trier 대학 대외정책학·국제관계학 교수이자 학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국제 유럽·북미 문제 연구소 Transatlantic Academy 전직 연구원, 독일 정부 대외정책 자문위원회 현직 부위원장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세계 정상급 학자시다. 이런 유수의 학자가 강의실까지 찾아와서 특강을 하시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한 시간짜리 강의가 60년+α를 아우르면서 다양한 관점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들이 ..

이것저것생각 2013.09.24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위한 제언: 김철수 명예교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2013. 9. 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김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님이 강연을 하셨다. (강연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현재, 미래' 포스트 참조) 교수님은 오랜 헌법연구 경륜과 경험 덕분에 정연하게 논리를 전개하셨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강연 후 내 평소 생각을 덧붙여 정리해 보았다. (1) 교수님은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습헌법의 법원(法源)성을 인정하신다. 하지만 나는 관습법―대표적으로 민사관습법―과 달리 이전에 한 번도 정립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헌재가 그 존재와 역할을 뚜렷하게 인정한 적 없는 관습'헌법'이 헌법재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절차..

이것저것생각 20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