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2

전작권 환수 재연기? 정세 불안 탓 말고 명확히 매듭지어야

원래대로라면 2012년에 환수하기로 했던 전시작전권 환수가 지난해 2015년으로 연기된 데 이어 그제엔 아예 무기한 연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작전권은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군사작전의 질과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을 2015년에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된 이런 문제는 '그냥 공약이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있다. 만약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그건 각종 비리에 물든 탓에 불량인 장비가 너무 많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성범죄와 가혹행위 등..

이것저것생각 2014.10.25

프랑스에 빼앗긴 외규장각 도서, 되돌려 받읍시다!

Daum 하이픈에서 지난번 독도 광고 모금에 이어 이번에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 모금을 합니다. 모금 페이지에 응원댓글만 달아도, 티스토리 배너만 달아도 Daum에서 기부를 하고, 물론 직접 모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은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그 상대가 한 국가라고 해도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리꾼, 그리고 블로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 응원댓글도 달고, 배너도 달고, 애드클릭스 수익 일부도 기부하러 갑니다~

이것저것생각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