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3

피고인 전두환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제1심 유죄판결에 관한 단상

* 광주지방법원 2020. 11. 30. 선고 2018고단1385 판결 (항소) . 1. 1980. 5. 21. 발생한 상황에 관한 피고인 전두환의 회고록 내용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 (ㄱ) 천주교의 조ㅇ오 신부도 명백히 광주 불로천변을 향해 헬기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를 내며 기총소사하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ㄴ) 이러한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아바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ㄷ) 조ㅇ오 신부님은 90. 2. 23. 방영된 MBC의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서 인터뷰를 통해 '1미터 정도의 불꽃을 내뿜으면서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3번이나 지축을 뒤흔드는 기총소사를 직..

이것저것생각 2021.01.11

아무리 '종북'이어도 내란은 다른 문제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 부쳐

정치적 성향 그 자체는 비판 내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상의 자유로 보호돼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나치를 옹호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인륜과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문제와는 별개로 나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보법이 필요악이고,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는다는 전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그 전제는 어떤 이유로도 부정돼서는 안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통진당 사건 피고인들의 국보법 위반 유죄에는 동의하는 바..

이것저것생각 2014.02.17

진정한 <퍼펙트 게임>은 야구장 밖에 있다

퍼펙트 게임 감독 박희곤 (2011 / 한국) 출연 조승우,양동근 상세보기 1987년 5월 16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209구 11피안타 8탈삼진(고 최동원)과 232구 10피안타 10탈삼진(선동열)의 역투를 펼친 당대 최고의 투수들, 그리고 그들의 15이닝 완투와 2-2 무승부. 한 치의 양보도 없었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두 선수의 땀과 열정에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벅찬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선수의 아름다운 모습도, 뿌리 깊은 지역감정을 잠시 무력화시킨 스포츠맨십의 힘도 아니다. 바로 영화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각하'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3S 정책의 일환으로 프로야구를 출범시켜 어두운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그는 해태와 롯데의 라이벌 구도를 포함한 ..

이것저것생각 201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