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2

위안부 문제, 본질은 이제 시작이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에 부쳐

* 먼저 읽기: 2015/12/28 -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갈등의 현실적 종결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어야 청와대에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연말 아침에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에 썼던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협상은 외교적으로는 사실상 최대한의 성과라고 보고, 이번 합의를 없던 일로 하면 24년간 이어져 온 문제가 출구 없는 같은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도 맞다. 그리고 국제법상 한 번 한 합의를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합의하자마자 뒤돌아서서 파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전에 썼던 글에서 밝혔듯이 위안부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정치적으로는 끝났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과 그간 정부가 그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 쌓인..

이것저것생각 2015.12.31

해방 직후 과도기적 헌정사에서 찾는 사법 불신의 근본 원인: 《법률가의 탄생》 1장을 읽고

법률가의 탄생저자이국운 지음출판사후마니타스 | 2012-04-23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좋은 법률가 없이, 좋은 민주주의는 없다!사법 불신의 기원을 찾...글쓴이 평점 저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면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그렇다면 "사법의 민주성은 사법의 독립성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요청되는 헌법적 가치"이며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명제는 어디까지나 입법적 대표나 행정적 대표들과 비교해 사법적 대표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구조와 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의 독점'이자 '사법우월주의의 실현'으로 해석하면서 출발한 탓에 사법의 민주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

이것저것생각 2012.10.18